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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추가 규제…주담대 한도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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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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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살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방산 기업과 무인기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에서 글로벌 무인기 전문기업인 ‘제너럴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A) 함께 글로벌 무인기인 ‘그레이이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GE-STOL)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GE-STOL은 무인기인 ‘그레이이글’에 단거리 이착륙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다. 동급 무인기가 보통 1㎞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달리 약 100ｍ 활주로만 확보해도 이착륙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갑판이 짧은 함상, 야지, 해변, 주차장 같은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GE-STOL 1대를 개발해 2027년 초도비행(시험비행)을 진행하고 2028년 구매국에 대한 첫 인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수의 무인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GA는 무인기 개발의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 등에 참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랜딩기어, 연료 계통 등을, 한화시스템은 항공 전자 장비·임무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GE-STOL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는 첫 무인기다.
GA는 향후 10년간 GE-STOL에 대한 수요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일본, 호주 등이 GA의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도 그레이이글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어 한국군이 도입할 경우 양측 연합작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명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GE-STOL을 공동생산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화는 전투기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에 이르는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무인 항공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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