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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정감사 이틀차···전산망 화재·이진숙 체포 두고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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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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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둘째날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 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열리는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주장하는 여당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야당 인사 수사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의혹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방류하면서 경기 연천군의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넘어섰다.
15일 경기 연천군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ｍ를 넘어선 뒤 서서히 상승해 이날 오전 8시 기준 1.4ｍ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 유입량도 이날 오전 7시 기준 초당 614.5t을 기록하는 등 평소보다 400t 이상 늘었다. 지난 10일과 13~14일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 11일에도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물을 내보내면서 필승교 수위가 12일 오후 1.99ｍ까지 올라갔다.
연천군은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을 넘긴 직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하천 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관리된다. 수위가 1ｍ를 넘어서면 행락객 대피, 2ｍ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ｍ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북한은 황강댐 물을 방류하기 전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남북은 2009년 9월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황강댐에서 물을 내보내면서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 내용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공무원의 사적인 지시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지원, 예산안 심의·의결 보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분석 등을 맡는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불명확한 직무 기준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잦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52.1%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가 갑질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50.7%에 달했다.
이들에게 갑질을 한 가해자는 지방의원(76.4%)과 일반직 공무원(60.8%)이 주로 지목됐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원의 사적 지시가 많았다. 지방의원 출퇴근 차량 운전, 의원 자녀 등·하교 수행을 시키거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 과제 등을 맡기기도 했다. 정당 홍보물 제작이나 발언문 작성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일부는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해 의원 접대에 동원된 사례,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일을 정책지원관을 통해 전달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정책지원관들의 이중적 지위가 꼽힌다. 정책지원관은 형식상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의원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다. 채용권은 의회사무국에 있으나 의원이 평가와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지원관 계약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의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응답자는 “계약 연장을 볼모로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 ‘계약기간’(51%)을 꼽기도 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시행된지 4년째지만, 직무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약 4명(39.2%)에 그쳤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토로했다.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임에도 응답을 주저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국 정책지원관 1930명 중 290명만이 설문에 참여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답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며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적인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 외 일을 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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