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미국,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APEC 2주 앞두고 ‘무역 보복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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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단호한 상응조치”를 경고했다. 소강상태였던 미·중 무역 갈등이 양국 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재점화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언급하며 “11월1일부터 미국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 더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7월 3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평균 55% 수준에 100%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관세율은 155%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먼저 올린 글에서도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2주 후 APEC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썼다. 다만 그는 백악관 취재진에게 “아직 정상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또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 오토톡스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가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12일 “미국 측의 관련 언급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며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특히 지난 9월 미·중 무역회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여러 중국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과 ‘특별 지정 국민 목록’에 포함하고 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중국 측 수천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관세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 측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역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로 지명될 경우 총재 선거 라이벌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이 전하며 다카이치 총재가 외무상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다카이치 총재와 겨뤘던 이들이다. 당시 출마자는 총 5명으로, 다른 후보자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이미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으로 임명됐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 모든 후보자를 요직에 앉혀 당 전체가 하나가 되는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방위상은 한국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일본 자위대를 통솔한다. 총무상은 행정 운영, 선거, 소방·방재, 정보·통신 분야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가 원하는 인사가 실제 반영되려면 일단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 일본 정치권은 이달 20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 중이나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최근 자민당은 ‘26년 파트너’인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하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되는 중의원(하원) 총 465석 중 196석에 불과해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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