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초안 마련…중수청은 행안부·법무부 중 어디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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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과 종사자 수는 늘었지만 전체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23년 말 기준 829만8915개로 전년 대비 3.2%(25만6189개) 늘었다. 중소기업 종사자 역시 1911만7649명으로 전년보다 0.9%(16만1355명)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를 기준으로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3301조2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7조77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 매출액은 2020년 2675조원, 2021년 3017원, 2022년 3309조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17.0%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업(12.2%), 전문·과학·기술업(7.4%), 도소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업과 제조업은 각각 3.2%, 2.6%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2.5%), 도소매업(2.3%)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운수·창고업(4.6%), 제조업(0.5%) 등 7개 업종은 줄었다.
업종별 매출액은 금융·보험업(17.9%), 숙박·음식점업(8.7%)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제조업(1.9%), 도소매업(1.3%) 등 7개 업종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수가 436만2179개로 3.7%(15만 5400개)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93만6736개로 2.6%(10만 789개) 늘어 수도권 기업 수 증가율이 높았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피해자 명의로 150억원 상당의 전세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모집책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한 뒤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이고 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5개 시중 금융기관에서 8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책인 A씨가 위장 결혼식을 올릴 당시 결혼식 하객 등 역할 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지시에 따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 등의 확인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발각됐다.
지난 1월부터 일부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세종경찰청은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A씨는 피해자들과 금융기관을 속여 받은 전세 대출금 일부를 고가의 외제 자동차와 명품 귀금속 구입, 유흥비, 생활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수당 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보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삭박한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가 테니스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총상금 9000만달러·약 1247억원)을 화끈하게 출발했다.
알카라스는 26일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라일리 오펠카(67위·미국)를 3-0(6-4 7-5 6-4)으로 제압했다.
덥수룩한 곱슬머리로 코트를 누벼왔던 알카라스는 이날 경기 전 대회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새 헤어스타일을 공개했다. 알카라스가 단식 첫 경기를 앞두고 남자 골프 세계 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만나는 영상이었다. 매킬로이가 “(헤어스타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자 알카라스는 “그냥 기분을 새롭게 해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매킬로이 역시 지난 7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스코틀랜드오픈을 앞두고 머리를 짧게 깎고 심기일전한 채 대회에 나선 바 있다.
알카라스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US오픈 정상 탈환을 노리는 알카라스는 2회전에서 마티아 벨루치(65위·이탈리아)를 상대한다.
대회 최고령 선수인 1980년생 비너스 윌리엄스(602위·미국)는 카롤리나 무호바(13위·체코)에게 1회전에서 1-2(3-6 6-2 1-6)로 졌다. 2023년 US오픈 이후 2년 만에 메이저 대회에 다시 출전한 윌리엄스는 열여섯 살 차이가 나는 무호바를 상대로 한 세트를 빼앗으며 분전했지만 4년 만의 메이저 대회 승리 달성에 실패했다. 윌리엄스는 지난해 8월 자궁 근종 제거 수술을 받고 약 1년 반 정도 코트에 서지 않았다가 올해 7월 복귀전을 치렀다.
여자부에서는 호주오픈 우승자 매디슨 키스(6위·미국)가 1회전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키스는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레나타 사라수아(82위·멕시코)에게 3시간10분 접전 끝에 1-2(7-6<12-10> 6-7<3-7> 5-7)로 졌다. 160㎝의 단신인 사라수아는 실책을 줄인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생애 첫 ‘톱10’ 선수 상대 승리를 따냈다. 멕시코 선수가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상위 10번 시드 이내 선수를 물리친 것은 1995년 호주오픈 안젤리카 가발돈 이후 30년 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질문에 대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저에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는데 질문을 보고 빵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법사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하거나 발언하면 늘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며 “민주당 당대표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에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라”며 “만약 이번 재청구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길 포기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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