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VIP 격노’ 실체·수사외압 흐름 규명…구명로비 의혹 밝혀 ‘윤’까지 닿을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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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30일 종료된다. ‘VIP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규명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지휘관들 조사도 마쳤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두 달간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지만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차례로 선고한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유씨는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사실상 무효이며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소비 회복,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기준금리(2.50%)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0.9% 전망치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건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만약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 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올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는 역내 에너지 협력 방향을 함께 발전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15차 회의에서 “한국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망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그리드와 AI(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의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탓에 이 차관이 대신 주재했다. 김 장관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의제는 3가지다. 첫 번째 의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로, AI 데이터센터의 확산, 산업·운송 수단의 전기화 등으로 APEC 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전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공동 주최하는 세계은행의 주요 인사들도 회의에 참석해 전략적 투자 유치, 기술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의제는 전력망 안보와 신뢰성 강화다. 전력망 확충과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세 번째 의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이다. AI 대전환 시대에 AI 혁명과 에너지 혁신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AI를 활용해 에너지 시스템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회의는 탄소 중립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도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에너지 추세에 발맞춰 APEC 역내 에너지 전환과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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