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게임추천 맨홀 사고 막으려면…“안전규정에 기대기보다 재하청 없애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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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게임추천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의 명의를 해킹을 통해 도용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된 피해액만 640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해킹조직 총책 2명을 포함해 국내외 조직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정부 기관과 은행, 통신사 등 공공·민간 웹사이트를 해킹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특히 ‘알뜰폰’(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사업자의 개통 시스템을 뚫어 피해자 명의로 유심(USIM)을 몰래 개통했다. 이들은 확보한 휴대전화로 금융 인증 비밀번호를 빼내고 신분증을 위조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털었다. 실제 가로챈 돈은 390억원, 미수에 그친 금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중국 연길·대련과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국내 재력가를 ‘타깃’으로 삼았다. 총책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은 중국 동포 등을 국내 활동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정시설 수감자, 해외 체류 인사, 군 복무 중 연예인 등 즉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겨냥됐다.
피해자는 총 258명으로 유명 연예인과 국내 10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대표 등 재력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업 회장·임원 75명, 법조인·공무원 11명, 연예인·인플루언서 12명, 운동선수 6명, 가상자산 투자자 26명 등이었다. 경찰이 이들의 계좌 잔액을 조사한 결과 총 55조2200억원에 달했다.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BTS 정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 및 소속사의 지급 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액 중 128억원은 경찰의 출금차단 및 동결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2023년 9월 첫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 수사에 착수해 중국 국적 중간책 4명과 내국인 조직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킹 서버와 메신저를 추적한 끝에 총책 A씨(35)를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지난 5월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에서 A씨와 공범 B씨(45)를 붙잡았다. A씨는 송환돼 지난 24일 구속됐고, 29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B씨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된다.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과 피해자의 지급 정지 신청, 경찰의 계좌 동결 조치로 213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본인 인증 체계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휴대폰 비대면 개통 절차와 본인 인증 시스템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당·정·대 협의 주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1차 수사기관이 전건송치(자체 종결한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됐던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안은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전체 개별법을 다 본다”며 “초안을 갖고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면세점·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신세계·신라와의 2차 임대료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해 조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1차 조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2차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날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두 면세점만 참석해 법원에서 강제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철수할 경우 두 면세점은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법적 소송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임대료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면세점은 철수를 운운하지만,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라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반면 두 면세점은 패션·부티끄 매장의 임대료 인하는 요청하지 않아 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만약 누군가 수도 워싱턴DC에서 사람을 살해한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매우 강력한 범죄 예방책”이라며 “각 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DC에서만큼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1976년 사형제를 부활시킨 미국은 오늘날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날 취재진이 사형 관련 질문을 묻자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적 제재와 형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워싱턴DC 검찰이 미국 내 다른 지역 검찰과 달리 지방 법원과 연방 법원 모두에서 사형 관련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제도가 있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DC 범죄 근절 조처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우리 수도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에 두고 주방위군을 도심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워싱턴DC에서 무려 11일 동안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워싱턴DC가 현재 서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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