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유드림공모전 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 연장근로·특근 거부…교섭은 재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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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유드림공모전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연장근로와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중단됐던 사측의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에서 제18차 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지난 13일 사측에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14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각종 수당 인상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교섭이 재개된 만큼 노조 측과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을 포함한 협상안 제시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앞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회사가 조합원들을 설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세 감면빈집 철거 후 ‘토지세’도 낮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져 세부담이 는다.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감면율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2024년 12월31일 기준)’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정부조직·행정관리·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7종 통계가 수록됐다.
전체 가구(세대) 수는 2412만 세대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 증가했다. 이 중 1인 세대는 2020년 900만 세대(39.2%)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에서 42.0%로 2.8%포인트 높아져 ‘나홀로 세대’ 확산이 뚜렷해졌다.
2인 세대도 540만 세대에서 601만 세대로 증가했지만,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67만 세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지난해 5122만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0.21%)은 2022년(-0.39%)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내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국내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비중은 매년 오르는 추세다. 2023년 기준 2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2022년 4.4%)를 차지했다.
비대면 행정 서비스 등 디지털의 일상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2020년 59.4%에서 지난해 83.7%로 24.3%포인트 늘었다.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는 지난해 약 2620만건으로 2020년 약 48만건과 비교해 54배 증가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실적은 2020년 2084만건에서 지난해 7579만건으로 3.6배 확대됐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89만여건에서 지난해 1243만여건으로 6.6배 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65.2%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후변화 심화로 폭염일수는 2020년 7.7일에서 지난해 30.1일로 크게 늘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2022년 2574개소에서 지난해 3001개소로 16.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은 2022년 1919개소에서 지난해 2142개소로 11.6% 각각 증가했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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