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

미국주식차트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08-31 12:31

본문

미국주식차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청년이 떠나고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 지역은 소멸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청년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지역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5극 3특’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전북에서만 5300명, 광주·전남까지 합하면 1만4000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며 소멸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기관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구미 대신 용인을 선택한 사례와 전주 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복귀 시도를 거론하며 “인재 부족이 지방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8년 늦춘 성과는 있었지만 산업 거점으로 완성되지 못했고 기업과 인재 양성이 결합되지 않아 반쪽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도 중심이 아니라 전국을 권역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 전략으로는 피지컬AI, 농식품, 금융 분야가 꼽혔다.
전북대 등 거점 대학이 서울대 이상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과 맞물려 “수도권·지방대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상 대학에 재정을 투입해 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도 소개됐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 말뫼 사례를 들어 5극 3특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쇠퇴로 상징적 대형 크레인이 단 1달러에 매각됐지만 대학 중심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하루 8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도시로 재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5극 3특 역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 간 교육·연구 격차 심화, 권역 간 불균형, 전주·완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충돌과 정체성 문제 등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통합보다 경제권·생활권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55분께 협박 혐의로 A씨를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현재 화성동탄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를 비롯한 다수 갤러리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게 누가 서부간선도로 X같이 만들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간선도로는 일반 도로화 사업으로 현재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을 향한 협박 글을 신고받은 대구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 시장이 있던 서울시의회를 찾아 신변 이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대구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신속한 추적 수사로 게시자를 특정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주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그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이전글음악이론 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25.08.31
다음글음원사이트비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오른손 뒤덮은 ‘멍 자국’ 포착 25.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미국주식차트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미국주식차트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미국주식차트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