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실용음악학원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해고노동자 박정혜…“투쟁 끝난 것 아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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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실용음악학원 “승리해서 내려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저희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29일 오후 3시45분쯤 경북 구미 4공단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옵티칼) 공장 지붕 위로 5t 크레인이 올랐다. 지난해 1월8일 9m 높이의 공장 옥상에 자신을 가둔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41)를 지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다.
두 번의 겨울과 두 번의 여름을 지붕 위에서 보낸 박씨에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내밀자 박씨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꽃 모양이 그려진 분홍빛 ‘고용승계’ 팻말을 지나 땅 위를 밟은 박씨에게 ‘정혜야 수고했다’ 등의 함성이 쏟아졌다.
옵티칼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공농성 600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은 해제됐지만, 고용승계를 향한 이들의 투쟁은 땅 위에서 계속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옵티칼 공장 앞에서 ‘정부의 옵티칼 노사교섭 개최 약속, 먹튀방지법 약속 선언 및 고공농성해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장 지붕에서 내려온 박씨는 “1년 8개월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고공에서 농성할 줄 몰랐다”면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싸워준 동지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더는 고공에 오르는 동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폐쇄된 공간에 오랜 시간 농성을 벌였던 박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곧장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다. 2004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특혜였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10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의당 권영국 대표,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옵티컬 문제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아끼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고노동자와)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입법공청회 등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를 국회로 불러내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함께 나서 노동자를 배신하고 팽개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를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은 “고공에서의 투쟁은 땅의 투쟁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더 치열하게, 더 넓게 싸울 것”이라며 “600일의 투쟁에서 얻은 힘과 연대를 발판 삼아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임명됐다.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일방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선은 당대표를 거친 6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맞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의 선출로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원내대표를 거친 5선 의원인 나 의원을 내세워 이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도를 넘어 입법 독주를 하고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막아내기 위해 (간사는 재선이 맡은) 선수를 파괴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간사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과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간사직은 영예의 자리가 아니라 헌정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일삼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할 최선의 선택”이라 밝혔다.
앞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신임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가 장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내려오니까 땅을 밟았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잘못은 어떻게 보면 닛토덴코가 했는데 왜 고통은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 온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600일 만에 땅을 밟으며 말했다. 600일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한국옵티칼은 일본 화학기업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일본의 닛토덴코그룹은 2004년 구미에 한국옵티칼을 세울 당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022년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회사는 생산 물량을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기고, 구미 공장은 청산했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명이 평택 공장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 노조 조직부장 소현숙씨와 함께 9m 높이의 공장 옥상 올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소현숙씨는 건강 악화로 476일째에 먼저 내려왔다. 이날 현장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배진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비서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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