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한 티타임]“지옥인권투쟁가가 싸운다면 살만한 지옥이겠죠”…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의 ‘여자 대통령 만들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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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장거리연애 중이던 애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홧김에 진보정당 S후보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한국이 싫어서 다른 사회로 떠나는 길을 택했다는 전 애인에게 ‘한국을 고쳐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심미섭씨(34)의 이야기다. 그는 캠프에서 ‘위원장 말씀자료’처럼 남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을 쓰는 일을 맡으며 ‘나의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 일기를 썼다고 했다. 이 일기를 토대로 지난달 책 <사랑 대신 투쟁 대신 복수 대신>을 펴냈다.
왜 그는 한국을 떠나는 대신 고쳐 쓰고 싶었을까. 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심씨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가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면 관리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근무 취소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문제제기를 하면 ‘그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황당하죠. 쿠팡과 싸우는 게 쿠팡이 너무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리셋하는 것보다는 투쟁의 주체로 살고 싶어요.”
그가 상상한 ‘고쳐 쓴 한국’의 첫 장면은 ‘여자 대통령’이었다. “박근혜도 여자였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는‘어떤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딸들의 어머니’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서 ‘대선후보 S’로 표현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감정도 특별했다. 심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자라며 청소년기부터 지역구 의원인 S를 지켜보며 ‘정치인은 중년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제19대 대선 토론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S가 단호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며 퀴어 당사자로서 일종의 부채감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대선에서 S는 기대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선이 끝나고 3년간 많은 일이 벌어졌고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활동가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절망적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심씨는 지난 겨울 탄핵 광장에서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집회 때는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차별, 성추행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을 방지하는 ‘페미존’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난해 비상계엄 날 여의도에 갔는데, 어떤 참가자가 ‘이건 쥴리 계엄이다. 쥴리가 옆에서 술 따르면서 속살속살 얘기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라고 하니 광장에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때는 8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 뒤 그가 자유발언대에서 “투쟁 현장에서 여성이나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말자”는 발언을 했을 때도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졌다. 몇몇 청중은 얼굴을 찌푸리며 “끌어내려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플랫]‘촛불소녀’가 ‘2030여성’으로 돌아왔다, 광장의 주인이 되려
하지만 발언대에서 내려온 뒤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무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조직된 참가자들이 아닌, 대열 맨 뒤쪽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 발언이 들렸을 때 환호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앞’이 아닌 ‘대열 가장자리’로부터 찾아온 변화는 실제로 광장을 바꿔나갔다. 혐오발언하지 않기, 소수자 배제하지 않기 같은 원칙들이 빠르게 광장에 자리잡았다. 그는 “예전에는 페미니즘 시위에서 자주 인용되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네가 바뀌었다’는 구호를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탄핵 광장을 계기로 ‘개개인이 바뀌어 있으면 사회의 변화는 한순간에 따라오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낮에는 여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밤에는 레즈비언 데이트를 한 117일”이라는 공식 홍보문구처럼, 책은 정시퇴근과 주5일 근무를 사수하는 진보정당 당직자의 일상과 노동, 젊은 레즈비언의 연애사를 자유롭게 오간다. 그는 그동안 가시화되어있지 않았던 레즈비언의 성애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섹스 이야기를 일부러 힘줘서 썼다고 했다. 심씨는 “게이들이 항문성교를 한다고 혐오당한다면 레즈비언들은 ‘자매처럼 친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플랫]연대할수록 선명해지는 ‘희망’…‘응원봉 시민’ 중심에 ‘2030 여성’ 있었다
책에는 ‘보도자료를 위원장이 직접 단톡방에 올릴 수 없다’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실무자인 심씨가 주말에 업무연락을 받는 내용, 당직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불합리함 등 진보정당 노동자로서 겪었던 부조리도 등장한다. 심씨는 그럼에도 “일관성 있는 부정의보다 자기모순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시퇴근을 못하거나 주말에 근무를 하는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당에서는 적어도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숨구멍이 있어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심씨는 “지옥인권투쟁가들이 지옥 인권을 보장하라고 싸우고 있다면 그 지옥은 살만한 지옥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옥인권투쟁가’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2016년 페미니스트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페미당당’을 결성했고, 임신중지권 등 다양한 여성의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철학을 전공한 것도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라는 그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삶의 태도가 철학이라고 수많은 죽은 백인 남성들이 말해왔는데, 페미니즘을 접한 뒤 ‘어, 그게 바로 페미니즘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통쾌했다”고 말했다.
활동가로서 사는 것이 힘들지는 않냐는 질문에 심씨는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활동가 멋있다고 하면 저는 같이 하자고 권유해요. 띠를 두르고 싸우러 나가는 것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도 페미니즘이거든요. 남초사회에서 매일매일 출근하며 때로는 타협하면서도 때로는 싸우는 제 친구들이 진짜 페미니스트고, 그들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성현 플랫팀 인턴기자
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라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 곳곳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 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장거리연애 중이던 애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홧김에 진보정당 S후보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한국이 싫어서 다른 사회로 떠나는 길을 택했다는 전 애인에게 ‘한국을 고쳐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심미섭씨(34)의 이야기다. 그는 캠프에서 ‘위원장 말씀자료’처럼 남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을 쓰는 일을 맡으며 ‘나의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 일기를 썼다고 했다. 이 일기를 토대로 지난달 책 <사랑 대신 투쟁 대신 복수 대신>을 펴냈다.
왜 그는 한국을 떠나는 대신 고쳐 쓰고 싶었을까. 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심씨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가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면 관리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근무 취소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문제제기를 하면 ‘그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황당하죠. 쿠팡과 싸우는 게 쿠팡이 너무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리셋하는 것보다는 투쟁의 주체로 살고 싶어요.”
그가 상상한 ‘고쳐 쓴 한국’의 첫 장면은 ‘여자 대통령’이었다. “박근혜도 여자였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는‘어떤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딸들의 어머니’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서 ‘대선후보 S’로 표현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감정도 특별했다. 심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자라며 청소년기부터 지역구 의원인 S를 지켜보며 ‘정치인은 중년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제19대 대선 토론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S가 단호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며 퀴어 당사자로서 일종의 부채감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대선에서 S는 기대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선이 끝나고 3년간 많은 일이 벌어졌고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활동가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절망적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심씨는 지난 겨울 탄핵 광장에서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집회 때는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차별, 성추행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을 방지하는 ‘페미존’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난해 비상계엄 날 여의도에 갔는데, 어떤 참가자가 ‘이건 쥴리 계엄이다. 쥴리가 옆에서 술 따르면서 속살속살 얘기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라고 하니 광장에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때는 8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 뒤 그가 자유발언대에서 “투쟁 현장에서 여성이나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말자”는 발언을 했을 때도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졌다. 몇몇 청중은 얼굴을 찌푸리며 “끌어내려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플랫]‘촛불소녀’가 ‘2030여성’으로 돌아왔다, 광장의 주인이 되려
하지만 발언대에서 내려온 뒤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무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조직된 참가자들이 아닌, 대열 맨 뒤쪽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 발언이 들렸을 때 환호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앞’이 아닌 ‘대열 가장자리’로부터 찾아온 변화는 실제로 광장을 바꿔나갔다. 혐오발언하지 않기, 소수자 배제하지 않기 같은 원칙들이 빠르게 광장에 자리잡았다. 그는 “예전에는 페미니즘 시위에서 자주 인용되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네가 바뀌었다’는 구호를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탄핵 광장을 계기로 ‘개개인이 바뀌어 있으면 사회의 변화는 한순간에 따라오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낮에는 여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밤에는 레즈비언 데이트를 한 117일”이라는 공식 홍보문구처럼, 책은 정시퇴근과 주5일 근무를 사수하는 진보정당 당직자의 일상과 노동, 젊은 레즈비언의 연애사를 자유롭게 오간다. 그는 그동안 가시화되어있지 않았던 레즈비언의 성애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섹스 이야기를 일부러 힘줘서 썼다고 했다. 심씨는 “게이들이 항문성교를 한다고 혐오당한다면 레즈비언들은 ‘자매처럼 친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플랫]연대할수록 선명해지는 ‘희망’…‘응원봉 시민’ 중심에 ‘2030 여성’ 있었다
책에는 ‘보도자료를 위원장이 직접 단톡방에 올릴 수 없다’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실무자인 심씨가 주말에 업무연락을 받는 내용, 당직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불합리함 등 진보정당 노동자로서 겪었던 부조리도 등장한다. 심씨는 그럼에도 “일관성 있는 부정의보다 자기모순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시퇴근을 못하거나 주말에 근무를 하는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당에서는 적어도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숨구멍이 있어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심씨는 “지옥인권투쟁가들이 지옥 인권을 보장하라고 싸우고 있다면 그 지옥은 살만한 지옥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옥인권투쟁가’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2016년 페미니스트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페미당당’을 결성했고, 임신중지권 등 다양한 여성의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철학을 전공한 것도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라는 그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삶의 태도가 철학이라고 수많은 죽은 백인 남성들이 말해왔는데, 페미니즘을 접한 뒤 ‘어, 그게 바로 페미니즘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통쾌했다”고 말했다.
활동가로서 사는 것이 힘들지는 않냐는 질문에 심씨는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활동가 멋있다고 하면 저는 같이 하자고 권유해요. 띠를 두르고 싸우러 나가는 것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도 페미니즘이거든요. 남초사회에서 매일매일 출근하며 때로는 타협하면서도 때로는 싸우는 제 친구들이 진짜 페미니스트고, 그들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성현 플랫팀 인턴기자
[주간경향] “타투이스트가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타투는 사랑이니까요.” 지난 8월 27일 오전 11시,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국회 소통관 앞에 ‘캐리커처 무료 나눔’의 장을 열었다. 펜, 붓,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 이젤 앞에 앉은 타투이스트들은 각자 다른 도구를 꺼내들었다. 그리는 방법도 모두 달랐다. 실물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그림, 만화 캐릭터처럼 둥근 선이 돋보이는 그림, 추상화같이 인물의 특징을 부각한 그림 등이다. 타투는 ‘몸에 그리는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행위라는 것을, 정확성과 안전성이 핵심인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타투이스트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안을 심사하기 때문이었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래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범죄로 취급됐다. 문신사법안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4년 만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바로 앞에 와 있다.
타투이스트 황도(활동명)는 ‘타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에 새기는 나이테”라며 “기억과 추억, 그 순간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타투이스트 비노(활동명)는 “타투는 패션뿐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표현하는 도구”라며 “타투이스트 중엔 미술을 한 사람이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고 했다.
최근 10년새 문신은 완전히 보편화했다. 한국의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명, 시술자는 35만명으로 추산된다. 몸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는 타투뿐 아니라 눈썹, 헤어라인,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있다. BTS(방탄소년단) 정국, 트와이스 채영 등 유명 아이돌 멤버들의 타투를 흔히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K타투’가 유명하다. 특히 MZ세대는 타투를 ‘독립한 진정한 나라는 표시’이자 ‘유대관계와 연결의 상징’, ‘감정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연구자료(추혜원·레스터대)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그동안 불법이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는 정해진 게 없었는데,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부위 피부에 기계로 색소를 주입해 문신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2007년 타투 합법화가 본격 공론화됐다.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나는 문신할 권리를 갖는다’는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신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문화적 다양성 차원에서 합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신 시술자들은 질병의 치료는 문신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막연한 우려 때문에 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될 일이지, 무조건 방치하고 금지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했다.
현실은 대법원 판례와 딴판이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의 81%,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의 52.6%는 병원이 아니라 전문숍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시술한 경우도 ‘비의료 인력(42.9%)’이 시술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사가 시술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신 시술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운이 좋지 않거나, 누군가 신고하면 처벌받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문신 시술의 음성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개선은 쉽지 않았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의료계 반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팽팽했다. 18·19·20·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22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냈고,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반면 그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법이 헌법 위배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감염과 부작용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같은 논리의 반복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21일에도 입장을 내고 “문신사법은 위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시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 타투유니온 지회가 출범한 것은 또 한 번의 분기점이었다. 의사가 아닌데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지회장(활동명 도이)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정 투쟁에 나섰다. 전 세계적 인기를 끄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의 타투를 시술한 김 지회장이 한국에선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지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을 알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당하다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며 “‘타투를 하다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나’ 생각했고, 이는 타투유니온을 시작하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고 했다. 김 지회장은 “전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몸값이 높고 인기 있는 타투이스트는 다 한국인”이라며 “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 타투 트렌드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투가 의료행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슬프고 웃긴 이야기”라며 “우리 문화 수준에 못 미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에는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문신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여러 개 포함됐다. 문신사로 활동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를 소독·멸균해 보관할 것, 바늘은 1명에 한정해 사용할 것, 시술 이용자에게 부작용, 유의사항을 설명할 것 등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도 세세히 규정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문신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만든 직업윤리 강령도 준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라며 불법 색소·재료·마취 크림 사용, 불법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변경될 조짐이 있다. 대법원이 유죄 입장이지만 하급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022년 청주지법은 1·2심 재판부 모두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기술의 발전,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맞게 의료행위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감염 예방조치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문신사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가 남았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든, 대법원이 판례를 바꾸든 문신 시술에 씌워져 있던 ‘불법 굴레’는 조만간 벗겨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들어 살 집을 구하거나 이미 계약해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놓기 어려우실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차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꼭 확인할 사항을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안내서의 제목에는 ‘전세’라고 쓰여 있지만 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총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만이 아니라 계약 중, 계약 만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수년의 계약 기간 동안 경기 변동, 제도 변화, 임대인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놓치기 쉬운 몇몇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내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두개 단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세금’입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 빚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지 계약 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빚이 바로 임금과 세금입니다.
임금은 집주인이 법인이나 사업자일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는 회사 직원에게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파산 또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도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느 날 ‘집을 고쳐야 하니 잠시 비워 달라’거나 ‘잠시만 주소를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요청은 주민등록과 입주로 확보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을 잘했어도 계약 중의 잘못된 선택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종료나 갱신을 상대방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나,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최초 계약 때 확인한 사항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계약조건을 바꿔 재계약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재계약 때는 특히 최초 계약 시점 이후 건물 또는 집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관계가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계약 때 증액되는 금액은 해당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내서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건에 한해서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세 관련한 피해기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시민 연구자들을 선발해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구하도록 후원한 결과를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은 전세사기·사고 피해자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들이 삶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당한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및 경제 불안에 더해 대인관계가 끊기고 생업이 지장을 받는 등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가 의심되는데도 고의성을 입증 못 해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울분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자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사기’ 여부를 따지지 말고 법률상담·심리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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