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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모니터 중국, 이 대통령 “안미경중 지속할 수 없다” 발언에 견제구…“제3자 영항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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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5-09-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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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모니터 중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 입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중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주목하며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안보 분야의 실질적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측의 공동이익에 기반하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이는 중·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한 뒤 질의응답해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면서 “전략적 태만을 통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국이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목록에 얽매여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라며 “경제를 포기하고 어떻게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지 한국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소장은 “양국 지도자 간 관계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부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해 진전이 나오지 않았고 순방 전 마련된 이슈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번 회담은 실패는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 “(안미경중 발언이 포함된) 연설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접촉이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펑파이신문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북·미가 직접 대화채널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미접촉은 한·미관계를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북·러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현 여부는 북한 대응과 북·미 실무접촉에 달려 있다”고 봤다.
홍콩 명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해 왔다”고 보도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그해 3월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회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2차로 461명에게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46억1000만원 손배소는 취하했지만 200억원 손배소는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200억원 손배소 1심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했다.
지회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기소하고 신속 수사하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 테이블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K팝 아이돌과 무속 신앙이라는 한국적인 요소를 담은 미국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에 올랐다.
28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누적 시청 수는 2억3600만으로 집계돼 영화 부문 역대 1위에 올랐다.
지금까지는 2021년 11월 공개된 드웨인 존슨, 라이언 레이놀즈가 출연한 액션 스릴러 영화 <레드 노티스>(2억3090만 시청 수)가 1위를 지켜왔다. 이를 제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쇼 부문을 합쳐 봐도 <오징어 게임> 시즌1(2억6520만 시청 수), <웬즈데이> 시즌1(2억5210만 시청 수)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간의 누적 시청 수를 비교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쇼를 집계하고 있다.
6월20일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약 3주 정도 더 누적 시청 수를 집계할 기간이 남아있어 추후 <오징어 게임>과 <웬즈데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공개 10주차에도 다시 주간 1위에 오르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18∼24일)에도 영어·비영어를 통틀어 영화 부문 주간 1위 자리를 지켰고, 미국,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등 3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극장에서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싱어롱’ 특별 상영이 진행되면서 주말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싱어롱 버전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별도로 공개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악령들로부터 인간세계를 지키는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배급했다. 헌트릭스가 악령 세계에서 탄생한 보이그룹 사자 보이스와 인기 경쟁을 벌이며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관보는 이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KLA코퍼레이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미국 장비 업체들의 대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현지 장비업체들이 공백을 메우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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