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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게임RPG 한덕수 영장 기각 후 여당 일각 ‘내란특별재판부’ 주장···당내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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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9-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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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게임RPG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음 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는 것”이라며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계속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 쟁점 법안을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지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사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 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또 252개 마을버스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 임의운행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배차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2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충남대,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발맞춰 지역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연구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학술대회·심포지엄 등 행사 및 학술을 교류하고, 지역 현안 해결형 연구 추진 등 4대 핵심 분야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역 거점대학 단지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연구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 유치 정책을 지원한다.
충남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세종시의 고등교육 및 연구 허브도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 현안 해결형 연구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내부 시설을 활용한 기반과 학술·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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