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건축 [포토뉴스] 이마트, 해녀 물질 수산물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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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카페 창업 예정자와 종사자를 위한 세미나 ‘카페 인사이트 노트’에선 창업, 마케팅, 로스팅, 커핑 등 카페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실전 경험과 전략을 들려준다.
<연합뉴스>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억7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A씨는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면세점은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악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발간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상위 경유국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주요 대상국과 겹쳐 미 관세정책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가가치 수출은 제3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최종제품 중 한국 중간재를 따로 떼어내 계산한 값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대미 직접 수출과 달리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억달러(약 95조원)에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1278억달러(약 177조원)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2021년 680억달러(약 94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23년 460억달러(약 50조원)로 줄었다.
보고서는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의 70.3%는 멕시코와 중국, 베트남, 캐나다를 거쳐 이뤄지는데, 이들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상위국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4개 경유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이기도 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도 취약점이다.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전기·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장비 5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로, 2007년 91.2%와 거의 같다. 대미 부가가치 수출 규모가 2007년 327억달러(약 45조원)에서 2023년까지 40.7% 증가하는 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미국 주요 적자 품목인 기계류·전기기기·차량 부품·광학기기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고려하면 관세 대응 역량은 더 떨어진다.
저자인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부가가치 수출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략적 핵심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협력 채널 활성화, 경제 안보 및 지역 공급망 중심의 전략화 등으로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자국 내 브랜드 경쟁력 및 자체 생산 능력 제고까지도 고려해 첨단 기술 투자 확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중간재 개발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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