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타 ‘혁명’이라기엔 온건한 노란봉투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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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기타 [주간경향] 지난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별안간 SNS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무수한 해석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숙청’에 특검 수사를, ‘혁명’과 ‘사업을 할 수 없다’에는 노란봉투법을 연관 짓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이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번복하면서 일단락됐다.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바쁜 일정 등으로 일부 실수가 있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뺀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을 총 25억5021만원 신고했다. 주 후보와 배우자는 경기 의왕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31일 ㈜한화 글로벌 부문, 한화엔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4개 계열사 대표이사 5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한화 글로벌 부문 신임 대표에는 류두형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이 내정됐다. 류 내정자는 한화에너지·한화첨단소재·한화모멘텀 등 소재·에너지·기계 분야에서 대표를 지낸 전문 경영인이다. 지난해부터는 한화오션 경영기획실장을 맡아왔다.
한화엔진 신임 대표로 내정된 김종서 사장은 한화토탈 대표와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 등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2023년부터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을 맡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펼쳐 실적개선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파워시스템 신임 대표에는 라피 발타 한화파워시스템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내정됐다. 발타 대표 내정자는 엔진·가스터빈 업계에서 35년가량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그는 GE와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프리시즌 캐스트파츠를 거쳐 지난해 한화파워시스템에 합류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사업 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리조트 부문은 최석진 대표가, 에스테이트 부문은 김경수 대표가 각각 맡을 예정이다.
이날 내정된 인사들은 각 사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검증된 경영진을 배치했다”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크게 펼쳐져 흐르는 전통 의상피겨스케이팅 동작과 어울려”목표는 한국적 피겨 공연 기획멋있고 좋은 것 널리 알리고파
차영현(22·고려대·사진)에게 빙상은 무한하게 변주되는 놀이판이다. 남사당패가 공연하는 장터가 되기도 하고, 승무를 추는 고요한 절이 되기도 한다. 한국 전통 안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차영현은 얼음 위에서 상모를 돌린다.
차영현은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최종 2위에 오르며 메이저대회 첫 메달을 땄다. 당시 쇼트프로그램에서 슈베르트의 ‘마왕’,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영화 <듄> OST에 맞춰 연기했다.
갈라쇼에서는 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긴 생피지(상모에 달린 흰 끈)가 달린 ‘12발 상모’를 흥겹게 돌린다. 올해부터는 승복을 입고 추는 전통 안무 승무를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남사당 피겨스케이터’ 차영현에게 빙상은 새로운 놀이판이다.
차영현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이수자인 차창호의 아들이다.
차영현은 지난 28일 가진 인터뷰에서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남사당놀이를 보러 다녔다”고 말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하는 지금도 남사당 공연을 병행하고 있다.
차영현은 자연스럽게 빙상에서 놀이판을 떠올렸다. 그는 “빙상장은 사람이 혼자 서 있기에 굉장히 넓은 무대”라며 “12발 상모나 승무의 장삼 등 전통 의상은 안무할 때 크게 펼쳐지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의 동작과 어우러졌을 때 눈길을 끌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차영현은 “한국 전통 안무의 특징은 ‘잔상’이 있다는 것”이라며 “탈춤의 한삼, 승무의 장삼 등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면 관성 때문에 의상이 무대에 흐른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12발 상모 의상과 승무 의상을 준비한 차영현은 빙상에서 안무를 선보였다.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피지는 물론 커다랗게 나부끼는 장삼의 소매까지, 차영현의 말대로 흰 빙상에 강렬한 잔상을 만들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피겨스케이팅과 한국 전통 안무는 이질감 없이 어우러졌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해 착지하는 풍물놀이 동작 ‘자반뒤집기’는 피겨의 구성 요소인 ‘버터플라이 스핀’과 닮았다. 빙판에 상체가 닿을 듯이 몸을 낮춰 활주하는 연결 동작 ‘하이드로블레이딩’은 정적이고 서늘한 승무의 이미지에 잘 들어맞는다.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다. 차영현은 “처음에는 12발 상모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워 안무를 하다가 생피지를 밟아 끝이 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사당 공연은 연희자와 관객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생피지를 휙 던지면 관객의 시선도 덩달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빙상장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게 어렵다”며 “그래서 버터플라이 스핀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생피지를 펼치는 식으로 동작을 바꿨다”고 했다.
차영현의 목표는 한국 전통 안무로 구성한 피겨 작품을 여러 개 모아 하나의 공연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남사당패 단원이자 피겨스케이터로서의 꿈이 담겨 있다. 차영현은 “요즘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다시 한국 전통문화가 사랑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도 많다”며 “이렇게 멋있고 좋은 걸 더 알리고 싶다는 갈망이 늘 있었다”고 말했다.
차영현은 “내 취향이 마이너한가 싶다가도 ‘아닌데, 충분히 더 사랑받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며 “피겨를 통해 전통 안무를 조금 더 캐주얼하게 보여준다면 보는 사람들이 빠져들면서 이 춤의 원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영현은 ‘남사당패에서 줄 타는 피겨스케이터’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는 “두 가지 분야에 몸담을 수 있는 건 제가 가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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