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역월세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수뢰 의혹’ 현직 경기도의원 3명 구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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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역월세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을 포함한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업자인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 등은 B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ITS 사업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그해 3월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회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2차로 461명에게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46억1000만원 손배소는 취하했지만 200억원 손배소는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200억원 손배소 1심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했다.
지회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기소하고 신속 수사하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 테이블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대해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참석하고),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박 의원은 “저는 늦게 우원식 의장님께서 동행을 권하셔 수행키로 결정했다”며 “우원식 의장님 내외분은 국가원수들과 함께 9월3일 행사 본무대인 천안문 망루에 오르시고 저는 그 밑의 사열대에 착석한다”고 했다. 그는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을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않으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 내외나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 일부 수행원들을 만나면 ‘모두 수차 만난 사이이기에 대화가 가능할까’ 그것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남북관계도 파탄 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등 수차례 평양을 방문했기에 혹시나 하고 언론인들이 전화하시지만 이것이 제 대답의 전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합의를 언급하며 실패할 경우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우리에겐 경제 제재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시 “세계전쟁이 되지는 않겠지만 경제전쟁이 될 것”이라며 “경제전쟁은 러시아에도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대면 회담을 꺼리는 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모두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그것은 모두 허튼소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도 꼭 순수하지는 않다”며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는 이후 종전 논의를 위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더딘 진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우 정상이) 실제로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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