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문화원

신규온라인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5-09-01 04:35

본문

신규온라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PA 구성원들의 비자를 거부 및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PLO와 PA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평화의 가능성을 약화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PLO와 PA가 평화를 위한 파트너로 간주되려면 10월 7일 학살(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포함한 테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미국 법이 요구하고 PLO가 약속한 대로 테러 선동 교육을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아바스 수반 등 80명의 당직자에게 적용된다고 악시오스에 밝혔다.
국무부는 유엔 본부 주재 PA 대표단은 유엔 본부 협정에 따라 비자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A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PA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법과 유엔 본부 협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이 결정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외교적, 법적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947년 유엔과 미국 간의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회원국 대표 또는 유엔 직원들의 뉴욕 유엔 본부 도착을 제한할 수 없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유엔이 미 국무부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모든 회원국, 옵서버들이 대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미 국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PLO와 PA에 대한 책임을 묻는 루비오 장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아바스 수반이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아바스 수반은 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달 2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주최할 예정인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전글노제휴순위 단양 남한강서 서프보드 타던 20대 모터보트와 추돌 후 숨져 25.09.01
다음글음악이용권 미 시리아 특사 “레바논에 경제특구 만들어 헤즈볼라 일자리 주겠다” 25.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규온라인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신규온라인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신규온라인 [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free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