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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소한 내란 특검, 남은 국무위원들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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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5-09-0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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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본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불법계엄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냈던 정황,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무위원들을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고, 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사항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았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엔 박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을 전달받은 국무위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 시 주석은 톈안먼 망루에 올라 임기 중 세 번재 열병식을 관람한다.
이번 열병식은 미·중 패군경쟁이 격화하고 중국군 내에서 수년째 고강도 숙청이 벌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시 주석의 숙원인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때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던 시 주석의 군 통제력도 확인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열병식은 개막 선언과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작전에 특화된 무기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열병식을 총괄하는 우쩌커 열병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소장)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및 전략 미사일을 공개해 “강력한 억제력과 미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15, YJ-17, YJ-19, YJ-20이 열병식 리허설 과정에서 포착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일부는 램제트 엔진을 장착해 무게를 줄이고 기동성과 사거리를 증강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군사 전문가들이 YJ-20은 극초음속 활공체이며, 함선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초음속 활공체는 발사로켓에서 분리돼 고속비행을 통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 태평양의 미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둥펑(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신무기 대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약 1만5000㎞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 DF-41은 2019년 건국 100주년 열병식 때 공개됐다.
길이 18~20m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 두 대도 리허설에서 목격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AJX-002′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이 신형 무인 잠수정이 태평양에서 장기적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스텔스(탐지 회피) 기능을 강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핵 탄두 탑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무인 포탑과 능동방어체계(APS)를 장착한 전차들이 리허설 중 목격됐다. 리허설 도중 목격된 전차 ZTZ-201에는 대전차 포탄을 요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FT는 무인 포탑과 APS가 강화된 전차는 대만의 방어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대만이 우크라이나군의 재블린포처럼 중국 함선이나 탱크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이동성이 뛰어난 무기 위주로 방어전략을 짰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스텔스 무인기인 페이훙(FH)-97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전술을 결정할 수 있다. 유인 항공기와 함께 투입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FH-97이 열병식에 등장한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AI 전투기 실전 배치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드론을 무력화하고 통신교란 등을 수행하는 사이버·전자전 전력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열병식의 정치적 효과도 거론된다. 시 주석은 첫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7년 ‘세계일류군대’ 건설을 2027년 8월(창군절)까지 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무역문제로 대립하는 와중 중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확인되면 애국주의 열기가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군 고위직 숙청의 실체와 인사동향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군 고위직의 인사를 공식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군사위 위원들의 열병식 참여 여부에서 소문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부주석 등이 해임되면서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7석 중 3석이 공석이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부주석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 원로들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2015년 열병식에는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등이 참석했다. 장 전 주석은 서거했으며 후 전 주석은 건강이 나쁘다고 알려졌다. 원자바오·주룽지 전 총리 등이 참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열병식에 참석하는 외빈은 중국의 대외관계를 반영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의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좌우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은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한·미·일’ 밀착에 맞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북·미 직접대화 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이는 자리로 평가된다.
참가국 가운데 서방 정상은 없다. 전통적 우방국인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와 세르비아, 쿠바, 슬로바키아, 짐바브웨 정상 등이 참석한다. 아세안에서는 베트남 르엉끄엉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등이 참석한다. 로이터통신은 주중 유럽 대사들은 대부분 푸틴 대통령 참석에 항의해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한층 더 주장할 전망이다.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새로 쓴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아닌 1931년 일본의 만주 침공으로 시작됐으며 승전의 중심에 중국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 주석 연설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가 서울 최초로 돌봄기능을 하나로 모은 ‘통합돌봄국’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이번 통합돌봄국 신설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험하는 곳으로 성동구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구는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현재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운영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송정동에 설치하는 등 관내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욍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폿’이 미국 방송사 NBC 예능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본선 생방송 무대에서 텀블링(공중제비) 등 안무를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는 일반인들이 출연해 노래나 춤, 마술, 성대모사 등을 겨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공연 이후 시청자 투표를 통해 매주 준결승에 진출할 3개 팀을 가린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스폿 5대는 지난 6월 심사위원 오디션 라운드에서 퀸의 ‘돈 스톱 미 나우’ 노래에 맞춰 안무를 선보였고, 심사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본선(준준결승)에 올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진행된 본선 공연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털 달린 강아지 로봇 ‘스파클’이 마키 마크의 ‘굿 바이브레이션’ 음악에 맞춰 쓰러졌던 스폿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부활시키는 연출로 시작했다.
이어 스폿 5대가 빠른 노래에 맞춰 경쾌한 발놀림과 톡톡 튀면서도 아이돌의 ‘칼군무’처럼 정교한 군무를 선보였고, 다른 스폿 1대가 등장해 연속 3회 백 텀블링을 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한 심사위원은 “기술을 활용해 이제껏 보지 못한 훌륭한 무대를 연출했다”며 “모든 사람이 로봇 한 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다음날 방송에서 시청자 투표를 확인한 결과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아쉽게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스폿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반 대중 앞에서 친밀하고도 기발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정의선 회장의 연간 3만대 규모 미국 로봇 공장 신설 계획 발표와 현대모비스의 로보틱스 사업 진출 선언에 이어 발전을 거듭하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현대차그룹이 로봇 분야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 관계자는 “본선에서 보여준 3단 연속 백 텀블링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기술로 굉장히 구현하기 어렵다”며 “춤으로 학습시킨 스폿의 능력은 향후 폭발물 처리와 같은 현장 업무수행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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