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웹게임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현대제철, 판결대로 불법파견 시정·교섭 응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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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웹게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그해 3월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회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2차로 461명에게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46억1000만원 손배소는 취하했지만 200억원 손배소는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200억원 손배소 1심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했다.
지회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기소하고 신속 수사하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 테이블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의 비중이 10년 새 3.6배로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 중에도 10~20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모두 8만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정 갈등으로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찾으면서 손상환자 중 입원 비율(23.7%)과 사망 비율(2.6%)은 전년보다 각각 7.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손상환자는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한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6899건으로 손상환자 중 8.0%를 차지했다. 2023년(4.9%)의 1.6배, 2014년(2.2%)의 3.6배에 해당한다. 특히 10~20대 비율은 39.4%에 달해 10년 전보다 12.7%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조사부터 확대된 소아·청소년 손상 분석 결과에서도 중독 손상으로 내원한 13~18세 환자 중 자살 시도가 원인인 비율은 85.8%에 달해 청소년 자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45.6%)가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청장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손상환자들이 많이 나온 사고 유형은 추락·낙상(40.0%), 둔상(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손상 발생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상태에선 추락·낙상(42.7%), 중독(19.8%), 둔상(16.4%), 질식(0.9%) 등의 손상이 비음주 상태에서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자해·자살과 폭력·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손상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비율도 38.6%로 비음주 상태(7.9%)의 5배였다.
사회 변화에 따라 손상 양상도 바뀌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운수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0년 전의 12.5배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손상환자 비율이 19.3%를 기록해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2014년 대비 낙상과 운수사고를 당한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모두 2.1배로 증가했는데,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2024년 응급실 손상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13~18세에서 나타난 자살 목적의 중독 손상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가정 내 약물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입국심사대가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의 기업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31일부터 제1·2 여객터미널에 별도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내투자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내국인은 자동입국심사로 평균 2분 정도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평균 24~35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장동혁 신임 당대표와 낙선한 조경태 의원이 날 선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조경태 의원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당을 통합해 내고 잘못을 걸러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를 비판했다.
두 사람은 전날 장 대표 취임 후부터 충돌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는 장 대표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내란 수괴로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개인 자격으로 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조 의원을 향해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조 의원의)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는지,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사죄할 마음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단합해 당대표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이라고 재차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장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결단을 시사한 것이다. 비슷한 비판이 계속된다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등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의 강성 지지층을 대변했던 두 사람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장 대표, 조 의원이 속한 친한동훈계의 당내 균열이 격화하는 예고편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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