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월세 마포구, 상권과 명소 잇는 ‘상생앱’ 첫 선[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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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관광 플랫폼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된 이번 앱은 다양한 편의를 선보인다.
우선 ‘관광·문화 콘텐츠’ 부문에서는 마포구 11대 상권과 관광명소·매장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기능에는 인증샷 촬영과 게임 기능을 도입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권·매장 정보 부문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쇼핑몰, 병원, 약국 등 카테고리별 매장 정보를 검색해 메뉴·배달·포장·주차여부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도보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목적지까지 경로 안내가 가능하고 다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5월부터 운행 중인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실시간 운행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티켓 예매·결제·환불까지 앱에서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구정 소식’ 부문에서는 마포구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연계해 구내 각종 행사·정책·이벤트 등 최신 구정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상생앱은 주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기회를 관광객에게는 마포만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마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장악 논란과 경찰 내부 반발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던 현판이 제거되고 사무실도 정리되며, 경찰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인 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그러나 경찰 관련 정책 추진뿐 아니라 총경 이상 고위급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삿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씨(44)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씨에게 넘어갔다.
B씨는 이 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B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충북대와 건국대 등 충북지역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방해’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을 겁박했다는 내용의 교육부 수사 의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두 대학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하려는 소수 학생을 압박해 수업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며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충북대 의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건국대 의대생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복귀자를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수업복귀 방해’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했으나, 명시적인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 복귀 학생들이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다, 학교 측도 “학생 전원이 복학해 수업에 지장은 없었다”고 밝혀 피해 사실 입증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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