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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 [경제직필]자본이득은 면세, 차상위는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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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5-08-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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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9000만달러·약 1247억원)에서 역시나 쾌조의 출발을 했다.
신네르는 27일 미국 뉴욕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남자단식 1회전에서 비트 코프리바(89위·체코)를 3-0(6-1 6-1 6-2)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올랐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시간38분 만에 승부를 끝냈다.
지난해 호주오픈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까지 최근 3차례 하드코트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휩쓴 신네르는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신네르와 최근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나눠 가지며 남자테니스의 새로운 ‘빅2’를 형성한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 역시 쉽게 2회전에 올라간 상태다.
신네르는 2회전에서 36위 알렉세이 포피린(호주)을 상대한다. 포피린은 신네르가 메이저대회 우승 후보로 떠오르기 전인 2021년 마드리드오픈에서 0-2 패배를 안겼던 주인공이다.
세계 3위이자 2020년 이 대회 준우승자인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도 알레한드로 타빌로(122위·칠레)를 3-0(6-2 7-6<7-4> 6-4)으로 제압하고 2회전으로 순항했다.
여자단식에서는 이가 시비옹테크(2위·폴란드)가 잘 출발했다. 1회전에서 에밀리아나 아랑고(84위·콜롬비아)를 1시간 만에 2-0(6-1 6-2)으로 물리쳤다.
올해 윔블던 챔피언인 시비옹테크는 2022년 이후 3년 만의 US오픈 우승과 함께 통산 7번째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다음 상대는 세계 66위 쉬잔 라멘스(네덜란드)다.
2018년, 2020년 US오픈 챔피언 오사카 나오미(24위·일본)도 그리트 민넨(106위·벨기에)을 2-0(6-3 6-4)으로 물리치고 2회전에 올랐다.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자이자 세계 3위 코코 고프(3위·미국)는 79위 아일라 톰리아노비치(호주)에게 2-1(6-4 6-7<2-7> 7-5)로 겨우 이겼다.
중국 정부가 2019년 송환법 시위 당시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돼 당국의 비난을 받았던 미국 외교관 줄리 이디의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 부임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홍콩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에 내정된 줄리 이디기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아 조만간 홍콩에 부임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사와 총영사를 포함한 고위 외교관은 주재국의 동의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직전 주튀르키예 미국 총영사를 지낸 이디는 2019년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관에서 정무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디는 홍콩 주재 외교관으로서 반송환법 시위 기간 야권 인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시위를 부추기는 해외 배후로 지목됐다.
홍콩의 친중파 신문 대공보는 2019년 8월 이디가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 야권인사 4명과 만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이 이끄는 외국 세력이 홍콩 문제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홍콩 담당 기관인 주홍콩 연락판공실은 “관련 미국 정치인은 홍콩에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듬해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은 반중국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가 “무책임한 것에서 위험한 것으로 변했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반관영 싱크탱크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컨설턴트 리우 시우카이는 중국 정부의 이디에 대한 아그레망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시우카이는 SCMP에 홍콩보안법과 홍콩기본법 23조 제정으로 홍콩의 근무 여건은 2019년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디가 부임하더라도 과거 이력 때문에 활동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우카이는 지난달 이디가 총영사 물망에 오르자 중국 정부는 미·중관계 상황을 고려해 아그레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6일 “내일(27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를 도운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도 지목됐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권 의원에게 현금으로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 1억원이라고 적시했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 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씨는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부터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또 권 의원이 통일교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을 종합해 ‘통일교 유착’ 연결고리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씨의 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정황증거 등을 근거로 권 의원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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