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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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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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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난 2일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망 당일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는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감찰에 준해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사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 내용은 남아있지 않으나 점심 식사 등 휴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등이 녹화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면서 “외부 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회담기획부장과 5개 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 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이다. 사회문화협력국은 5개 과와 1개 팀으로 구성된다.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을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통일정책실은 정책협력관과 6개 과, 1개 팀으로 꾸린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통일부는 “위성기반 북한 정세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하고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는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체계 효율적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의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난 6월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00억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대금은 일 평균 2380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USDS) 거래대금을 집계한 수치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일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해 7월 1741억원에서 점차 늘어 10월 3041억원, 11월 6381억원, 12월 1조229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올해 1월 9238억원, 2월 8794억원에서 3~5월 3000억원대로 줄었고 6월에는 2000억원대까지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 둔화 영향으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일 평균)은 올해 6월 중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7조1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도 6월 말 기준 89조2000억원으로, 1월 말 최고치(121조8000억원)에 비해 감소한 규모였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북미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르코 로이터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북미지역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을 445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4260억달러), 유럽(3340억달러), 아프리카·중동(2000억달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560억달러) 등의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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